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
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남구청장    박   우   섭

2015년  5월  4일

인천광역시남구 조례 제1235호

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본적”을 “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

같은 항 제3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

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� 개정이유

❍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등 우리 구 소관 조례와

관련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「인천광역시

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� 주요내용

❍ 용어 및 법률명칭 정비

-“본적”→ “등록기준지” (안 제4조 제1항)
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(안 제7조 제1항)

→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❍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조정 (안 제3조, 별표1)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무인발급 시 수수료 경감

-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 초과 수수료에 대하여 표준 수수료로

조정

-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조정

❍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 조정 (안 제3조, 별표2)

- 문서・도면・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 변경

-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변경

-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 명시